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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법
전문개정 96. 7.15 내무부령제691호
일부개정 99. 9.21 행정자치부령제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 2. 8 법률제5854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73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93호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시행일 2000.7.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 · 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
제4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 제39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험자 · 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2. 제2항제2호의 위원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제2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⑤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2장 가입자
제5조 (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 · 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직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다)와 그 사용자
2.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 · 병 및 무관후보생
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
제7조 (자격취득의 시기)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8조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①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5.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10조 (자격득실의 확인)
①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11조 (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2조 (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13조 (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시행일 2000.7.1]]
제14조 (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일 2000.7.1]]
제15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16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 ·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17조 (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시행일 2000.7.1]]
제18조 (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19조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6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 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 이사중 3인 및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 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시행일 2000.7.1]]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시행일 2000.7.1]]
제22조 (임원의 당연퇴임 · 해임)
① 임원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시행일 2000.7.1]]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이사장 · 상임이사 · 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1]]
제2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25조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 [[시행일 2000.7.1]]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00.7.1]]
제27조 (규정 등)
공단의 조직 · 인사 · 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28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29조 (대표권의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
제30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급여의 제한, 보험요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31조 (재정운영위원회)
①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조정함에 있어 보험급여비용의 변동 등으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시행일 2000.7.1]]
제32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 ·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33조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34조 (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1]]
제35조 (차입금)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1연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36조 (준비금)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에 충당하거나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의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관리 ·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37조 (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38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
제4장 보험급여
제39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 검사
2.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 ·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40조 (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 장비 ·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정당한 이 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0.7.1]]
제41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시행일 2000.7.1]]
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연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0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 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법6093> [[시행일 2000.7.1]]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단은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요양기관이 약제 · 검사 등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이하 이 조에서 '구성요소'라 한다)를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요양급여에 사용한 구성요소의 내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중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채무와 요양기관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공단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요양기관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그 대금중 공단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분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요양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구성요소의 내역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단은 요양기관에 공급한 구성요소의 내역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의약품제조업자 · 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공급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 · 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 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심사 · 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44조 (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기관(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45조 (임의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 ·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46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 방법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47조 (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 · 회수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 부상 ·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체납한 가입자가 보험급여 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단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2000.7.1]]
제49조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 ·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시행일 2000.7.1]]
제50조 (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51조 (요양비 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임의급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0.7.1]]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1]]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5조 (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시행일 2000.7.1]]
제56조 (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 ·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 · 절차 ·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57조 (법인격 등)
①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일 2000.7.1]]
제58조 (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중 1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과 이사중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59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60조 (자금의 조달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의 업무(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 ·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61조 (준용규정)
제13조제4항 · 제15조 ·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내지 제30조 · 제33조제1항 · 제34조 · 제35조 ·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본다. [[시행일 2000.7.1]]
제6장 보험료
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093>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일 2000.7.1]]
제63조 (표준보수월액)
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개정 99.12.31 법6093>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요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64조 (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수준 · 직업 ·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제65조 (보험료율)
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66조 (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1.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
2. 대학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시행일 2000.7.1]]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69조 (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70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31 법6073>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073> [[시행일 2000.7.1]]
제71조 (가산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72조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1]]
제74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시행일 2000.7.1]]
제75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제76조 (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 보험료등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77조 (심사청구)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78조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8장 보칙
제79조 (시효)
① 다음 각호의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보험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0.7.1]]
제80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
제8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1]]
제82조 (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 · 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83조 (자료의 제공)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84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 ·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85조 (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연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4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 · 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7.1]]
제86조 (비밀의 유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1]]
제87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8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89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90조 (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미만인 경우(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 본인일부부담금환급금을 제외한다)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0.7.1]]
제91조 (단수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0.7.1]]
제92조 (국가부담)
국가는 매년도 예산에서 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93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9장 벌칙
제94조 (벌칙)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95조 (벌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96조 (벌칙)
제40조제4항 또는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7.1]]
제98조 (과태료)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1]]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 · 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0.7.1]]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①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법6093>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 요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 · 의료보험조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 등)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 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제10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62조제4항 · 제64조 · 제6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별로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동안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제8호 · 제47조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본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료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 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 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 등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0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